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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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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3
금강
3
태평양
2
연
2
백제
1
정률
1
삼일
1
동남
1
율촌
1
융평
# 변호사 (상위 10)
5
황선철
2
김관중
2
문승현
2
조재돈
2
김원태
1
김용균
1
권종칠
1
권재창
1
강영신
1
강문종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두48390 판결
[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][공2021상,548]
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2018년
2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33176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8하,1995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5두53824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][공2018상,983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7년
4. 대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5두41203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5. 광주고등법원 2017. 6. 12. 선고 (전주)2016누2323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6년
6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두45028 판결
[감차처분취소][공2017상,30]
감차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
행정소송법
7. 전주지방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6구합428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2015년
8. 인천지방법원 2015. 7. 15. 선고 2015노916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형사소송법
9. 전주지방법원 2015. 4. 15. 선고 2014구합875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2014년
10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1두14685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1146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2년
11. 대구지법 2012. 8. 22. 선고 2011구합4789 판결
[개선명령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하,1168]
개선명령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헌법
2011년
12. 의정부지법 2011. 12. 15. 선고 2011가합6493 판결
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2상,187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전자정부법
13. 의정부지법 2011. 9. 27. 선고 2010구합5276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384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14. 광주고등법원 2011. 6. 13. 선고 (전주)2010누1373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0년
15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두10512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0하,1374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16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두18168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08년
17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두14258 판결
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18. 부산고법 2008. 7. 4. 선고 2007누3657 판결
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8하,1408]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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